법령 하수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하수도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1 로웰 1 우일 1 덕수 1 원률 1 정맥 1 소망 1 국제 1 삼양 1 우덕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섭 1 김성환 1 강동근 1 김경아 1 박우동 1 송관호 1 김동재 1 김승호 1 박인호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9두58773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22하,2026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하수도법 행정절차법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누55298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1, 2018. 6. 28., 기각
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
   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/사용금지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

2015년

2014년

5. 울산지방법원 2014. 9. 18. 선고 2013구합1632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
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

2011년

2009년

2006년

10. 의정부지법 2006. 1. 26. 선고 2005노1213,1214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·뇌물공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07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1. 서울중앙지법 2005. 8. 26.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0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하수도법

12. 울산지법 2005. 7. 6. 선고 2005가합50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58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2003년

14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두8865 판결
  [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][공2003.8.1.(183),1625]
  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

1997년

15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다1422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45(3)민,35;공1997.9.15.(42),261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하수도법